1997 삼성 X 파일 사건

1997 삼성 X 파일 사건은 2005년 MBC 이상호 기자가 안기부의 도청 내용이 담긴 90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 그룹과 정치권및 검찰과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다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1997년 대선 당시 신라 호텔에서 통화한 내용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의 떡걊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1960년대 박정희때 설립되 정치인등 주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운용되던 중앙정보부 정보 수집팀은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때 안기부 미림팀으로 계속 운용된다.

여야 고위 정치인, 언론사 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 사령관, 참모총장들 고위급 인사에 대한 불법 도청을 자행한다

도청을 통해 권력형 비리는 밝혀 졌지만 도청 테이프 녹취록을 공개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 조선 김연광 편집장은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는다. (주심 민영일 대법관)

2013년 박근혜 정부때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측에서 뇌물을 받은 7명의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국회의원은 명예훼손및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 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아 노원구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주심 박보영 대법관)

당시 검찰은 사건의 중대함은 인정하면서도 공소 시효가 완료되엇다는 점과 증거 자료가 불법 도청에 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등 수사 자체를 안 한다

언론 방송 참여연대의 고발로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42일만에 (5개월)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등의 거액의 뇌물 공여자와 (한나당 대통령 후보 이회창과 검찰 고위직에 대한 정기적인 뇌물 상납) 뇌물을 받은 검사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된다

횡령, 뇌물 공여 혐의등이 모두 다 공소 시효 만료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된다

무슨 대한민국 법이 이따위인가?  무슨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이 이따위인가 ?

죄 지은 놈은 처벌하지 않고 죄를 밝힌 온전한 시민만 처벌하는가 ? 이게 무슨 사법 정의인가 ? 정의로운 사회인가 ?

그 후에도 그 전에도 삼성은 여전히 고위급 검찰 인맥 관리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승리한다. 삼성이 부당하게 뇌물을 뿌리며 부당 이익을 얻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억울하게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기업이 잇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2007년 삼성 법무 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폭로한다

아무도 삼성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삼성은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위 검찰에게 돈을 주고 검찰은 삼성의 불법을 봐 주고 지들끼리 수백억원의 이익을 본다. 언론도 이 게임에 참여한다. 지들끼리 수백억원을 챙기고 탱자탱자 즐기고 잇을때 (이 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장에 투입되 경기 활성화와 국가 발전에 투입되야 하는데 소수 기득권에게만 흘러가 빈부격차만 유발한다)

2007년 삼성반도체 용인 기흥 공장에 근무하는 23세의 여공 황유미는 백혈병으로 숨진다

그녀는 2003년부터 기흥 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원판을 불산 황산 암모늄등 유해 화학물질에 담그는 작업을 하다가 2005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2007년 사망한다

이게 무슨 공정과 원칙이 살아 잇는 정의로운 사회란 말인가 ? 검찰에 거액 뇌물을 줄 돈으로 작업장 환경 개선부터 해야만 한다. 공부 좀 잘햇다고 사법고시 붙엇다고 잘난척하면서 뇌물을 바라는 더러운 검찰이 더 문제인 것이다. 

재계 99위인 대한전선의 회장 사망시 상속세를 1355억원 납부한다

재계 1위인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유족들은 상속세 12조원을 내야 한다

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갖은 편법으로 증여세 16억원으로 삼성 애버랜드등 수십조원의 재산을 이미 확보한다

 

감사합니다